반응형 퇴직금2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 [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 ] 1. 집행문 부여 ▶ 채무명의(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입니다. 대표적인 것이 "피고는 원고에게 돈천만원을 지급하라"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입니다.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, 인락조서, 화해조서, 조정조서, 지급명령,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)에 "위 정본은 피고 000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 에 게 부여한다."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 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이다.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하 여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 ▶ 집행문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제1심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해 줍니다. 이때 법원의 경우는 500원.. 2008. 2. 10.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⊙법률 제88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1. 개정이유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고, 출산ㆍ입양 소득공제와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등을 신설하며,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 및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강화하고 기부금공제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 2. 주요내용 가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의 시행에 따른 근로소득 비과세항목 및 특별공제항목 추가(안 제12조제4호하목 및 제52조제1항제1호) (1)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.. 2008. 2. 10. 이전 1 다음 반응형